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한동훈 의원, 막말과 협박, 책임 떠넘기기 그만하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십시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막말과 협박, 책임 떠넘기기 그만하고 수사나 제대로 받으십시오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에 불송치 결정서를 올리고서는 '결백의 증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서류에 구체적인 범죄혐의에 대한 결백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법리는 대법원 2003도7927입니다. 업무담당자가 허술하게 심사했다면 속은 쪽의 책임이라는 판례입니다. 경찰은 저널에 엄격한 심사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방해할 업무가 없으니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무혐의의 뜻이 이것입니다. 대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쪽이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이유서에는 대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경찰이 밝힌 이유가 형식적 판단이 먼저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범죄혐의를 수사하려고 검찰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길은 2022년 12월, 검찰이 막았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막아서 수사할 길이 없다고 쓴 서류를 결백의 증거라 내밉니다.
봉사활동 해명도 같은 구조입니다. 그는 허위실적입력이라는 문구가 관리 부실로 수정됐다 합니다. 책임을 지역아동센터에 떠넘겼습니다. 허위실적입력으로 등록이 취소된 쪽은 센터입니다. 허위실적으로 상을 받은 쪽은 한동훈 딸입니다. 아이들 돌보는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상은 챙겼습니다.
해명의 목록을 하나씩 살펴보면 더 해괴합니다. '저널이 허술했다. 아동센터가 관리를 못 했다. 대회 주최 측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 저작권자는 승낙했다. 기업이 알아서 기증했다.' 4년 동안 잘못한 사람은 언제나 남이었습니다. 한동훈 가족 중에서 잘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은 말은 ‘정치보복’과 ‘정치깡패’ 등 막말과 법적 조치 협박입니다. 한동훈과 가족의 범죄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질문한 사람을 공격하고 고소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불송치 이유서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논문 대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내세워 보십시오. 공조 불송부 결재 라인을 공개하십시오. 아동센터에 책임을 떠넘긴 것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더는 동문서답과 막말로 회피하지 말고 경찰에 출두하여 본인과 가족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받으십시오.
202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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