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추가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김건희 구속만료 시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김건희에 대한 추가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혐의는 명확합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또한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지난 7월 24일, 대법원은 김건희 사건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세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사건에 대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특검 역시 매관매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15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