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성재 대폭 감형,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이토록 가볍게 묻는 것이 사법 정의입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25년에서 무려 16년을 깎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국가 권력을 내란에 동원한 책임을 대폭 감경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1심은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확보 방안 마련,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으로 인정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책임을 엄중히 물어, 특검 구형인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2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인력 파견 협조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고,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면서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어도, 법무부 장관의 적극적인 내란 가담이라는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짓밟은 책임까지 이토록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말로는 엄중히 꾸짖고 형량은 절반도 안 되게 낮춘 판결을 강력히 비판합니다.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내란 가담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훼손한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