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전광훈 목사 사필귀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폭력과 그 배후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단순한 소란이나 과격한 의사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난입하고 시설을 파괴한,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폭력으로 뒤집으려 한 충격적인 사건을 정치적 열정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2025년 5월 첫 선고에서는 가담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해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폭력을 실행한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전 목사의 교사 혐의 역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돌아보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폭력에 유린당한 순간, 국민이 요구한 것은 행정적 수습을 넘어선 대법원장 자신의 분명하고 단호한 공식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어떠한 정치세력의 위협에도 재판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선언, 법원 구성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무대응은 온 국민에게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미온적 대응은 다른 사안에서 보여준 태도와 뚜렷이 대비됩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행보를 국민은 기억합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모습도 기억합니다.

국민 앞에 먼저 분명히 밝혔어야 할 것은 자신의 권한을 지키겠다는 논리가 아니라, 폭력으로부터 사법질서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말하면서 정작 그 독립을 물리적으로 짓밟은 폭력 앞에서는 충분히 단호하지 못했던 선택적 태도는 표리부동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은 그 대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형으로 모든 책임 규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폭력의 실행과 교사 혐의는 재판으로 엄정히 가리고, 사법부 수장의 대응은 국민 앞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엄중함에 걸맞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는 수장의 권한을 방어하는 데서가 아니라, 어떤 폭력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치의 원칙을 실천하는 데서 나옵니다.

202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