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특권은 딸 허위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시킨 법무부장관이 누린 것 아닙니까?

​한동훈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향해 “대통령 1인을 위한 특권법”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과거 정치검찰이 저지른 표적 수사와 무리한 기소, 증거 왜곡 등의 바로잡기 위한 결단이자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개혁입니다.

​과연 한동훈 의원이 특권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딸의 허위스펙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치던 검찰이 유독 최고 권력자인 법무부장관의 가족 앞에서는 멈춰 선 현실이야말로 무소불위의 특권이자 법치 파괴였습니다. 

한 의원은 당대표 재임 당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의 당무감사를 회피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권력을 남용해 수사와 감사 무마라는 온갖 특권을 누려놓고 이제 와 남의 특권을 운운할 염치나 있습니까?

유명한 정치검사 출신 한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제 발 저린 과민반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수많은 본인의 특권 의혹부터 국민 앞에 명명백백 해명하십시오.

2026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