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한덕수 석방까지 엿새,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의 공범이 되려 합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6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이 내란 사건 심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한덕수가 엿새 뒤인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는 내란의 한복판에 서 있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꾸며 계엄에 정당성의 옷을 입혔습니다. 계엄 이후에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문건을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은 이유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내란범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를 자임하는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은 내란범을 풀어준다면, 단언컨대 한덕수 석방의 그 순간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대법원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왜 내란 사건을 석 달 넘게 방치했는지, 왜 구속 만료 하루 전에야 기일을 잡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현안질의에 적극 참여해 대법원의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엿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당장 헌법적 상식에 따라 내란범 단죄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202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