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이재명 정부의 ‘월급방위대 TF’,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이재명 정부의 ‘월급방위대 TF’,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직장인의 생활비와 돌봄 부담을 덜고 실질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세제·재정·금융 전 분야에서 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주거비, 돌봄 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날 들어온 돈이 며칠 만에 빠져나가는 현실이 직장인들의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비용은 줄이고 실질 소득은 늘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가장 절실한 민생 과제입니다.
이번 TF가 점검한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높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5,2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360만 원으로 오릅니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모두의 카드' 환급률을 50%로 높이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과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도 추진됩니다.
이 정책들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야당도 직장인의 삶 앞에서는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월급방위대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운영 방침을 밝히며 본격화됐습니다.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두루 거친 임광현 실장의 임명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인사였습니다. 그 의지가 취임 한 달 만에 월급방위대 TF라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겠습니다. 생계비와 돌봄을 넘어 자산형성, 고용 안정, 건강관리까지 직장인의 일상 전반을 살피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