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원내대변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관련 서면 브리핑

■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논의 관련

오늘 오후부터 한-일 국방장관은 군사비밀보호협정관련 회담을 열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논의할 군사비밀보호협정이 군사협력의 강화보다는 동북아시아의 긴장만 고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지만 사실상의 한-일간의 군사교류 협력의 시작을 의미한다. 한일 군사협력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고 북한의 핵무장 구실을 주면서 동북아의 냉전적인 대결 구도를 자극시킬 우려도 매우 크다.

일본의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에서의 패권주의적인 군사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충분한 사과와 반성도 아직까지 없다. 여전히 한-일간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도 계속 중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한 동북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시킬 우려도 매우 높다. 일본의 과거의 침략사에 대한 충분한 반성도 없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인한 동북아의 평화공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논의는 매우 부적절 하다.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