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사드 배치로 경북 순회 투어 하는 정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8-20

사드 배치로 경북 순회 투어 하는 정부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이며 제3 후보지는 없다고 했던 정부가 성산포대 대신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으로 배치 부지를 바꾸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그 동안 성산초대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유지 해왔지만, 청와대의 의중과 성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제3 후보지를 수용키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3 후보지로 사실상 결정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주 주민과 소통 없이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 해 반대에 부딪혔듯, 정부는 이번에도 김천 주민과의 소통이나 사전 합의 없는 부지 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반대에 부딪히면, 사드 배치를 두고 제 4, 제 5의 후보지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경북 순회 투어를 할 것인가.

 

현 정부에서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 결정 과정에 있어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일방적 결정 이후 그 뒷수습을 위한 말 바꾸기와 입장변화, 대통령 의중 살피기만 있을 뿐이다.

 

정부와 롯데 사이에 어떤 대화와 합의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부는 국민과도 대화 하여 민심 수렴을 우선시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주 주민, 김천 주민, 그리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생각을 나누고, 다를 수 있음을 포용하고, 뜻을 모은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러한 노력 없이 제3 후보지에 사드 배치 결정을 또 다시 서둘러서 한다면,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만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어리석고 우스운 모양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8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