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우병우 수사는 검찰의 공정성, 독립성, 도덕성을 확인하는 수사가 될 것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8-23

박광온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수사는 검찰의 공정성, 독립성, 도덕성을 확인하는 수사가 될 것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우병우 수석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

 

우 수석이 현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윤갑근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이 과연 청와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윤갑근 팀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은 공명정대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둘러싼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도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의 도덕성 또한 확인될 것이다.

 

특별수사팀이 권력의 입맛에 맞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검찰 또한 국민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감염병 유행, 방역당국과 식품당국은 위생관리에 만전 기해야

 

어제 부산과 서울, 경북, 대구의 고등학교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727명의 학생이 학교 급식을 먹은 뒤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

 

또 서울의 한 병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례가 공개됐고, 광주광역시에서는 2001년 이후 15년만에 발생한 콜레라 환자는 나왔다.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감염되는 A형 간염 환자수도 올해 유독 많다고 한다.

 

역대 최고의 무더위에 각종 유행병이 기승을 부리면서 식품위생·안전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위생당국과 교육당국은 금명간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하는데 하루가 시급하다. 또한 식품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교육,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우려가 많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명심하고 더 이상 집단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2016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