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토론회 축사
김종인 대표,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이떻게 이룰 것인가? 정책토론회 축사
□ 일시 : 2016년 8월 24일 (수) 10: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김종인 대표
동북아는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주축이다. 과연 이 세 나라의 협력이 의도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중국이라는 거대국가가 옆에 있어서 쉽지 않게 생각된다.
최근 동북아에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50~70년대 소련과 미국 사이의 냉전체제가 유지되다1990년대 소련이 몰락하면서 냉전시대가 사라졌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미국 주도의 운영이 이루어지다 최근에 와서 중국이 G2로 부상함에 따라 싫던 좋던 냉전체제가 앞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냉전체제가 생겨나는데 5천만 인구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처신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경제 교류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20세기 후반에 일본이 G2가 된 후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에너미 넘버원’이 일본이 되었다. 그랬던 것이 2010년 이후 갑자기 중국이 G2로 등장하니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긴박하진 않지만 서서히 소원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경쟁은 고사하고 군사적인 대립의 기미까지 보일 수 있다.
거대한 중국과 일본 같이 거대한 경제대국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끼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이 사이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경제 구조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의외의 빠른 속도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떻게 중국과 한국, 일본이 경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 항상 자기네는 아직도 멀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내세워는 것이 '1인당 국내 총생산(per capita GDP)'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원체 인구가 많으니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 그걸 따지면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이 특정산업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엄청나게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교묘하게도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가했던 경제적인 압박이 중국이 G2가 됨과 동시에 그 압박을 슬그머니 취소해서 소위 ‘아베노믹스’가 그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동북아의 변화를 보면,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그때도 역시 미국이 일본을 주축으로 한 극동 방위망을 구축을 했고 거기에 남한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6.25사변이라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을 냉정하게 잘 간파해야 한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동북아에서 진행되는 상황, 구라파의 모든 국가들이 아시아에 발판을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한다. 구라파에서 가장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독일이 러시아와 협력해서 극동에 발을 붙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틈바구니에서 극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바람을 슬기롭게 타느냐, 여기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1990년 한소 수교를 하면서 당시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MOU를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지속이 되지 않아 좋은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 러시아는 중국이 시베리아 영토에 들어와서 많은 경제력을 축적하는 것을 원치 않고,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러시아 외교를 잘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동북아 경제협력과 관련해 토의하신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2016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