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이철성 임명은 부실 검증 정당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독선이다 외 1건
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철성 임명은 부실 검증 정당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독선이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가 검증하고, 후보자도 시인했다. 마땅히 경찰청장 내정을 취소하고 잘못된 검증과 내정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물을 일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충격적이다.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정이다.
이 후보자가 음주운전을 적발하고 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경찰의 수장이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강조해온 법치주의의 근간을 자신의 손으로 훼손하고 있다.
국회의 검증도 무시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으로 정한 인사 청문절차를 부정한 것이다.
이철성 임명은 잘못된 검증을 정당화하기 위해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오기 이외에 그 무엇도 아니다.
대통령의 고집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대통령은 브레이크 없는 오기의 질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 정말 추경이 절박하기는 한 것인지 정부여당에 묻는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정말 추경 처리에 대한 절박한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아쉽다며 추경 처리를 압박할 뿐 추경 처리 합의의 전제가 된 청문회는 거들떠도 안 본다.
추경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무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추경은 어찌되던 청문회만 막으면 그만이라는 자세다. 이러면서 추경이 절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이다.
추경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도대체 정부여당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말 추경이 급박하기는 급박한 것인가? 정직한 대답을 해주기 바란다.
거듭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결위를 가동하고 밤을 세워서라도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할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경을 처리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경환, 안종범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자기들 주장을 펴게 하면 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청문회와 추경 처리에 진실하게 나서야 한다.
2016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