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박근혜 정부는 진정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 하는가 외 2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8-25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25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는 진정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 하는가

 

어제 일본정부 스가 관방장관은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지원으로, 일본은 책무를 다한 것으로 치부하며 한국정부에 소녀상 문제를 포함한 합의이행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미 드러난 한·일 위안부합의만으로도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소녀상 철거 문제가 한·일 합의에 포함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우리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 의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께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의 건국절 주장을 지켜보면서 일제 강점기의 우리 투쟁의 역사와 고통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을 국민도 알게 되었다.

 

한·일 위안부합의도 그 일환이었는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는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이다. 일본정부의 사과도 없는 채로 고작 몇 푼의 돈으로 타협하면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불행한 역사를 덮고, 피해자의 상처를 생채기내면서 미래로 갈 수 없다. 졸속, 굴욕 협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일 위안부합의는 무효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작년 추경 불용만 5조원 넘어. 부실책임 규명 없는 추경심사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 추경은 편성해놓고도 쓰지 못한 예산이 5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번 추경 역시 그 계획도 집행의지도 허술해 보인다. 다 쓰지도 못할 것이 명백한 예산까지 포함시켜 놓고 얼른 통과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야당이 민생을 발목잡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조선해운업 부실로 민생을 파탄 낸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덮고 가기 위해 여러 꼼수를 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예산의 투명하고 정확한 추계와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짚을 것은 짚는 책임 있는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송곳심사로 국민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병우의 연이은 부실검증,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물을 것이다

 

또 시작이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는 93평의 초대형 수도권 아파트를 단 1억 9천만원으로, 한 푼의 전세금 인상 없이 7년간이나 살았다. 집주인은 해운중개업을 하는 A기업이다. A기업은 농림부 소관 농협은행이 4,000억원대의 부실대출로 논란이 있는 B기업에 비상식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등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 부실대출의 초기 시행 시점과 김 후보자의 아파트 임대시점이 동일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농협을 관리·감독하는 농림부의 고위공무원으로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관을 역임했다.

 

예사롭지 않게 겹치는 사실들이 김 후보자의 배임적 부실대출 관여 의혹으로 모아지고 있다. 그냥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게다가 김재수 후보자는 4대강 극찬에 앞장서, 황조근정훈장을 받은 영혼 없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기업사장 시절 도청의 자문관을 겸임하면서 전체 농어민보다는 특정지역만을 위해 일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에는 일관성이 있다. 의도적 부실검증을 추단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이정도 비위나 의혹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족하다.

 

조윤선 문체부장관 후보자도 지난 3년 반 동안 23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5억만 늘었다고 하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약 3년 6개월간 소비액이 18억 3000만원으로, 매년 평균 5억원 가량을 지출한 셈이다. 그 지출 상황을 보면 현금으로만 15억이 넘는 돈을 3년 반 동안 썼다는 것이다. 그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1년 생활비가 5억원이라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대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처에 가깝다.

 

불량후보에 대한 부실검증은 결국 우병우 수석의 최적화된 대통령 심기보좌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에 이어 김재수, 조윤선 두 후보자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자격미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과 국회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2016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