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첫 걸음조차 떼기 싫은 정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8-2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첫 걸음조차 떼기 싫은 정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상담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아 피해자의 규모나 유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피해 접수자만 3100명에 달하지만, 접수를 받는 상담원은 전문성이 전혀 없는 6명의 콜센터 용역업체 직원들이 전부이며, 피해 접수 홍보 활동에는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비용으로 400만원을 지출한 게 고작이다.

 

국민적 참사에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피해자의 선제적 발굴과 구제를 위해 대응해 주지 않을까 하고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사과도, 피해 접수 홍보도, 피해자 파악도, 피해자 구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어쩌면 무능해서 의지를 가질 수 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론이 시끄러우니 최소한으로 하는 척만 하며 시간이 흘러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 천 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들의 피해와 고통에 있어 정부가 내디뎌야 할 첫걸음이 피해자 파악임을 정부는 알기 바란다.

 

2016년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