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후진국 전염병에 허둥대는 보건당국, 경각심을 가져라 외 4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8-29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후진국 전염병에 허둥대는 보건당국, 경각심을 가져라

 

콜레라, 레지오넬라증, 식중독 등 후진국 전염병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 질병은 연이어 튀어나오는데 당국은 감염원, 감염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서 15년만에 발생한 콜레라의 경우, 지난 22, 25일 두 환자가 발생한 뒤 발견한 것은 “두 환자가 국내서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콜레라균에 동일 노출됐다”는 사실 뿐이다. 당국은 “콜레라 유행 가능성은 낮다”며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감염원조차 불명확한데 낙관론에 목매는 정부의 모습에 ‘제2의 메르스사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인을 밝히고, 소독 등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선발생, 후조치’에 급급한 모습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교통망의 발달로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은 국민 피해만 키울 뿐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성을 촉구한다.

 

■ 이대의 문제는 이대에 맡겨 두라

 

이번 주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이대 사태는 해결될 조짐이 안보인다. 학교 당국은 여전히 불통이고, 갈피를 못 잡은 경찰은 애꿎은 학생회 간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학생회 간부를 소환해 주모자를 처벌하고, 배후세력을 밝히겠다는 발상이다. 번지수를 잘 못 찾아도 한참 잘 못 찾았다. 지금이 80년대인가. 애초부터 주모자도 없었고, 배후세력도 없었다고 하지 않나.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사태를 악화일로로 몰아간 학교당국의 불통이 가장 큰 원인이다. 어린 학생 200여명을 해산하겠다며 1,600명의 경찰을 동원할 만큼 호들갑 떨 문제는 더더욱 아니었다.

 

학교는 일부 교직원과 교수들의 것이 아니다. 학생, 학부모, 졸업생 등 역사와 문화, 정서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다.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양 불통으로 일관한 학교당국이 결자해지해야 할 문제이다. 주모자와 배후세력을 찾겠다고 경찰이 개입하는 것 역시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섣부른 개입과 간섭이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대의 문제는 이대인들에게 맡겨두기 바란다.

 

■ 우병우 수석의 버티기와 불안한 검찰 수사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우병우 수석의 버티기는 여전하다. 기흥컨트리클럽 주변 ‘차명 땅’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는 화성시의 최후통첩에 모르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 내 인사 검증과 도덕성을 책임져야할 민정수석이 정작 본인과 처가의 의혹은 방치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

 

모르쇠로 버티고,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 끝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국민들은 이미 우수석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정부의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최소한의 사법정의는 살아있는지를 지켜볼 따름이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의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 우려가 크다.

 

이석수 특감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지만, 우수석에 대한 고발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은 지지부진이다. 청와대는 ‘부패 기득권 세력’ 운운하며 물타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내년 승진을 앞둔 특별수사팀장이 제대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일개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 검찰 조직이 망가지고 정권이 총동원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재현될까 두렵다.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재차 촉구한다.

 

■ 청와대는 민심을 들어야 한다

 

의혹투성이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한 부실 장관후보자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전세 특혜, 호화 생활비 논란, 아들 금수저 봉사 등 반서민적 특권 퍼레이드에 서민들만 우울하고 화가 난다. 일반 국민들의 도덕성과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이 다르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다.

 

‘서민 전세난을 알기나 하겠나’, ‘스펙쌓기가 “느구 부모님 뭐하시노?”를 이길 수 없다’, ‘자식 근무 환경만 생각하는 환경부장관’, ‘음주운전하면 연예인도 방송하차하는데, 경찰은 오히려 진급하는 세상’을 탓하는 국민들의 한탄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를 대통령께서만 모르시는지, 대통령의 뚝심에 국민들만 상처받는다. 어떻게 이 정부에는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막가파 정부에 철면피 후보자들만 난립하는 모습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여 주기 바란다.

 

■ 죽어가는 4대강,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4대강이 죽어가고 있다. ‘녹조라떼’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강물은 녹조로 뒤덮였고, 물고기 떼죽음이 일상이 되고 있다. 상수원마저 위협받고 있다.

 

상황은 시급을 다투는데 정부만 무사태평이다. 환경부 장관은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국회 지적에 “시간을 두고 평가해봐야 한다”는 한가하고 안일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녹색으로 변한 강물을 보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반대 여론에 귀 막은 ‘불도저 행정’이 식수원 위협,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속한 대처를 촉구한다.

 

2016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