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의총 결과 보고 외 4건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30일(화) 10:30
□ 장소 : 정론관
■ 의총 결과 보고
오늘 의총에서는 추경과 관련하여 예결위의 협상 과정을 공유하고, 교육지원예산 등 민생, 일자리 예산확보에는 양보해선 안된 다는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이 민생추경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방침이다. 또 우리당 의원 전원은 추경안 타결을 대비해 여의도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다. 민생추경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 새누리당은 신속한 추경처리에 협조하라
추경안 처리가 촌각을 다투고 있다. 시급한 민생 현안과 일자리, 구조조정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쓸 데 없는 트집 잡기와 몽니로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새벽까지 지속된 논의를 뒤엎고, 연찬회에 가야한다며 야당을 겁박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한가한 행태다.
새누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화려한 수사만 남발했지, 실제로는 추경 처리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구조조정의 폐해와 어려운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린 듯하다.
방만한 기업에 수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는 반대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도 외면하고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하자는 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답답한 노릇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늘을 넘기지 말고 추경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민정수석 수사, 이대로 방치할 건가
청와대는 오늘도 우수석의 거취와 관련하여, “지금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국민의 뜻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가? 특별감찰관은 사퇴했는데 감찰대상자는 현직에 남아있어도 되는가? 몰염치를 넘어 국기를 흔드는 행태이다. 공직 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태다.
이석수 특감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는 무너졌다. 대통령께서 만든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우려했던 대로 검찰은 ‘알아서 기는 눈치 보기 수사’를 시작했다. 권력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석수 감찰관은 탈탈 털어가면서, 핵심 피의자인 우 수석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빼먹었다.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보여주기 식 압수수색 쇼’만 했을 뿐이다. 모든 의혹과 피의사실이 벌어진 핵심 장소를 수색하고, 물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아예 없었던 것 같다. 검찰로서도 ‘목을 걸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걸 알지만, 이제는 동정심마저 아까울 지경이다.
모든 것이 현직 민정수석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청와대와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있는 우 수석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대통령께서 해임하거나, 아니면 우수석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양자택일’뿐이다. 선택해야 한다.
■ 김앤장은 ‘변호사법 제1조 1항’을 되새기길 바란다
어제 열린 국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에서 김앤장은 “변론 중인 부분이라 얘기하기 어렵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퇴장당하고 말았다.
김앤장은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기업을 변론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제 청문회장에서도 시종일관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앤장의 이런 태도는 비단 옥시 건만이 아니다. 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편이었다. ‘먹튀 론스타’, ‘쌍용차’등 자본과 기업 편에 서서 서민과 노동자들의 어려움에는 눈감아 왔다.
변호사의 윤리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생명보다 앞서는 윤리는 없다. “변호사란 원래 그런 것이다”란 말만 되풀이 한다면 청문회장에서 퇴장 당했듯, 국민으로부터 퇴장 당할지 모를 일이다. 돈만 되면 물불 안 가리는 우리나라 대표 변호사집단의 모습에 국민은 실망할 뿐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의 문구다. 자문하고 자성하길 바란다.
■ 세월호 인양, 유족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
정부는 세월호 유족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일체의 계획을 중단하기 바란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객실직립 방식’으로 선체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재고하기 바란다.
세월호 인양 작업은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고, 화해의 길을 찾는 과정이다. 물에 빠진 배 한척 건져내겠다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오산이다. 모든 과정을 유족들과 상의하고 동의를 얻어 꼼꼼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망자들에 대한 예의고, 유족과 화해하는 길이다.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됐다고 해도 또 묻고 상의해서 유족과 함께 국민과 함께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
정부는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고, 오해할 만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201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