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대법원의 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외 2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8-30

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법원의 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삼성전자 반도체에 근무하다 급성백혈병과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사망한 고 황민웅씨와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 대법원이 끝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유감스럽다.

 

대법원의 판결은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백혈병 등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

 

더욱이 기업이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 노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것인가. 참으로 가혹한 처사다.

 

대법원의 판결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소속 노동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산업재해에 따른 질병으로 고통 받는 것도 모자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마저 꺾여버린 노동자들과 가족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적으로 노동자가 지게 되어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켜 더이상 오늘 같은 판례가 나오지 않도록 입법적 정비를 할 것이다.

 

■ 총선 민의에도 달라진 게 없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절망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해 “지금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넘치는 총애를 확인하며 철옹성 같은 벽을 느낀다. 그 벽은 국민에게는 절망이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소통의 정치를 호소했다. 호소로 바뀌는 것이 없자 총선 민의로 정권의 불통에 냉엄한 심판을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막는 불통의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우 수석 문제가 바로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쯤이 되어야 참모들로 둘러쳐진 인의 장벽에서 나올 것인지 묻고 싶다.

 

우병우 수석 문제는 이제 최측근 실세의 비리 규명 차원을 넘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을 보면 고집을 부리며 국민을 이기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할 정도이다.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국민의 민의를 수렴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두렵게 여기고 섬기고자 한다면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민의를 쫓아 우병우 수석 문제를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 진경준 검사장과 하등 다를바 없는 김재수 후보자 의혹,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자신의 돈은 전혀 들이지 않고 3억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땅 짚고 헤엄치듯 자기 돈 한 푼 없이 수익을 창출해낸 김 후보자의 놀라운 재테크 실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아파트는 업무와 관련한 업체가 시공해서 시세보다 싸게 구입했고, 매입자금 또한 농협에서 전액 대출받았다고 한다.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미국으로 발령이 나서 나가있는 동안 관련 업체가 그 아파트에 전세 입주해서 김 후보자는 연간 2,400만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절감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리이며, 김재수 후보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

 

액수만 다를 뿐 진경준 검사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비리 의혹은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니라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도대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무슨 기준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 수석은 자신의 비리에 견주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지 묻고 싶다.

 

김재수 후보자는 의혹을 인정한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 수석은 더 이상 인사를 망사로 만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