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검찰 개혁안, 검찰에 개혁을 맡길 수 없음만 확인했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9-01

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1일 오전 10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 개혁안, 검찰에 개혁을 맡길 수 없음만 확인했다

 

대검찰청이 법조비리 근절과 내부 청렴 강화를 위한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개혁안은 ‘사후약방문’이고, ‘재탕삼탕’이라서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탕삼탕’이란 과거에 내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거나 번번이 실패했던 대책이라는 말이다. 이런 무성의한 대책으로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믿을 수 없다.

 

검찰 개혁안은 검찰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상 소나기 피해가자는 식으로 개혁 시늉만 내려는 것이라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채 우병우 지키기에 혈안이 된 검찰 수사를 보면 검찰 개혁안이 왜 이토록 부실한지 명확하다.

 

껍데기 개혁안으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에 충성해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검찰 스스로는 조금도 개혁할 수 없음을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가 검찰 개혁에 나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 정무직 당직자 인선

 

추미애 당대표는 홍보위원장에 손혜원 의원을 유임하고, 대외협력위원장에 정재호 의원을 임명했다.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서울 마포을을 지역구로 둔 제20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홍보위원장으로 총선에서 당의 홍보부문에서 기여한 점이 반영됐다.

 

정재호 신임 대외협력위원장은 경기 고양시을을 지역구로 둔 제20대 최선 국회의원으로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국무총리실 민정수석, 충청남도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지냈다.

 

2016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