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외1건
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법조 비리로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는 긴급 체포됐다. 법조 비리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과 판결들에 의아해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법조계에 부패와 비리가 깊이 침습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도덕불감증이 널리 퍼지고 있다. 더욱이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해야할 사법부가 비리로 도덕불감증을 증폭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사정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법치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측근들의 잘못된 보좌와 이를 감싸는 대통령의 고집은 자신이 강조해마지 않았던 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의 훼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측근들과 사정기관을 앞세운 불통의 국정운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조속히 대책 내놔야 한다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선박 가압류와 입항 거부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입 물류들은 발이 묶여 혼란에 빠지고, 지역경제는 협력업체의 줄도산 걱정에 떨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액이 5~17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작 정부는 피해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한다. 통탄할 노릇이다.
정부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것이 6월이다. 해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검토된 것은 더 오래됐다.
정부는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작금의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해놓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다.
한진해운 관련기업은 물론이고 항만·물류 등 연관 산업, 부산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판이다.
그런데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말인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부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원샷법까지 밀어붙이고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막지도 못하고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 항만·물류 산업과 지역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조속히 밝힐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부실경영으로 기업을 망친 한진해운 경영진과 한진해운 사태를 나 몰라라 외면하는 대주주 한진그룹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6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