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새누리당은 몽니 그만 부리고 당장 의사일정에 복귀하라 외 4건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워크샵 개최
우리 당은 오늘 오후 13시 30분부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샵을 개최한다(본관 246호 및 상임위 소회의실).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총선민심과 여소야대 국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생회생 대책, 불평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입법 실현방안, 수권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철학과 비전에 대해 뜻을 모아갈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①정기국회 일정 및 주요현안 보고(수석부대표) ②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정책위의장) ③김영란법의 이해(김기식 전의원) ④자유토론(전체/상임위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과 관련된 교육을 배치했다. 새로운 정치문화와 관행을 만드는데 우리당이 앞장서기 위함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새누리당은 몽니 그만 부리고 당장 의사일정에 복귀하라
정기국회 첫날부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가지고, 집권여당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지르고, 집단으로 퇴장했다. 그것도 모자라 야밤에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의장실 직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내뱉는 추태까지 선보였다.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할 대상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다. 사퇴해야할 사람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파행의 당사자인 여당 지도부다.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국민도 걷어찰 태세다. 오기정치에 몽니정치다.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한 이유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도입한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발의하고 추진한 선진화법 아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구태정치다.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더구나 오늘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사퇴촉구결의안’까지 제출한다고 한다. 여야가 합의 추대한 국회의장을 3개월 만에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에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추경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야당을 겁박하던 것이 엊그제 일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우상호 대표에게 추경이 타결되지 않으면 개원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판이 깔리자 추경은 관심 밖이고, 국회 파행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번 개원식 파동의 주역은 단연 우병우 수석이다. 우병우 수석을 살리겠다고 추경도 민생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우병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추경도, 민생도 포기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에 정말 할 말이 없다. 야당 예행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 아무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 우병우식 부실검증이 잉태한 부실후보자 릴레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인사청문회였다.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승진을 거듭한 경찰청장 후보자는 차라리 양반이다. 호화 생활비, 부동산 시세차익, 자녀 인턴 특혜 등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심지어 김재수 장관 후보자는 ‘황제 전세’, ‘별나라 대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고, ‘모친의 빈곤층 의료비 수급’ 까지 일반인들의 건강한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힘든 하자가 쏟아졌다.
당사자와 청와대의 반응은 더 가관이다. 김 후보자는 “바르게 살았지만 국민 눈높이가 높은 것 같다”는 망발을 내뱉었고,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해 “임명 못할 정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을 두 번 죽이는 행태에 기가 막힐 지경이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같다.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다. 이 사람들 마음에 국민과 민생은 있는 것인지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도덕성은 이미 붕괴됐다. 모든 사정 조직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모를 리가 없었다. 알지만 묵인했거나 본인 상식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 있겠냐”는 세간의 우스갯소리도 흘려 넘길 수 없을 지경이다.
부실검증이 잉태한 부실후보자들에 대한 ‘부적격 판단’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것이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두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상처받은 민심을 헤아리는 유일한 길이다. 우 수석도 부실검증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 구태와 아집을 못 버리는 검찰, 검찰 개혁 논의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간첩 조작 협의를 받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검찰은 ‘보복기소’에 나섰지만 법원은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과응보다.
증거 조작에 보복기소까지 우리 검찰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벤츠여검사’, ‘스폰서 검사’ 등 검찰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과 검찰총장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고,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말뿐이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함과 조직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을 따름이다.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사라졌다. 아무리 ‘셀프 개혁’을 외쳐도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우병우, 진경준을 비롯해 검찰 출신들의 전횡과 부정부패 의혹에 국기가 무너질 지경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검찰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기관을 설치하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제안한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조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잃어버린 검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검찰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 국익과 실리가 우선되는 외교를 기대 한다
대통령께서 한?러 정상회담과 G20 참석 등을 포함한 순방에 나선다. 사드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등은 실기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외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외교 활동은 국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기본에 충실한 순방이 되길 바란다. 보여주기식 치적 쌓기에 머문다면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16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