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거듭되는 법조비리, 또다시 재발방지책이 약속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외 1건
박경미 대변인, 추가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6일 오후 5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거듭되는 법조비리, 또다시 재발방지책이 약속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 현직 부장판사의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인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1995년과 2006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이다.
법원은 매번 비리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법조 비리는 되풀이됐고,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그 약속은 공염불이 됐다.
같은 잘못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그때에만 그치는 대책으로는 어떤 비리도 척결할 수 없다.
잊을 만하면 되살아나는 법조비리에 법원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사실을 사법부는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법관의 청렴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이번에는 기필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를 진심으로 고언한다.
■ 부대변인 임명
추미애 대표는 오늘 유송화, 강선아, 강선우 부대변인을 유임하고, 정진우, 김효은 전 부대변인을 상근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당 정책국장, 국회정책연구위원, 상근 부대변인,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김효은 부대변인은 비상근 부대변인, 인천광역시 남북협력팀장을 지냈다.
201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