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지진 대비책보다 지진 책임 회피에 더 바쁜 박근혜 정부 외 3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9-21

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1일 오전 11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지진 대비책보다 지진 책임 회피에 더 바쁜 박근혜 정부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지진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전문가 얘기가 많아 금년 초부터 지진을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주 지진에 대처하는 상황을 보면 정부의 재난 대응시스템이 부재하고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진에 대비해왔다니 참으로 황당무계하다.

 

황 총리는 “문자발송도 금년에 시작했는데 시행해보니 18분 정도가 걸리더라”면서 “시스템을 정리해서 시간을 당긴다고 당긴 것이 7~8분 정도”라고 주장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총리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고 재난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지 못하는 등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을 똑똑히 목도했다.

 

그런데 반성하고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할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재난에 대비한 컨트롤 타워는 없어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는 발 빠르게 가동되는 것 같아 어처구니없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국민안전처라는 거대 기구를 만들어놓았지만, 막상 위기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더니 이제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어설픈 변명은 국민을 더욱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서둘러 대비책 마련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두환 정권 당시 일해재단의 데자뷰 같다.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이루어졌고, 대기업들로부터 단기간에 800억을 모금했으며, 이후 아무런 활동이 없는 등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더욱이 그 배후에 박근혜 정부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씨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막강한 권력이 뒤를 봐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더해진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런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오만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청와대가 벌거벗은 임금님을 자처하는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청와대만 잡아뗀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고, 당사자들은 국회에 나와서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반대하면 할수록,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아무리 방해해도 반드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

 

■ 입법부 폄훼 문건, 의정활동 방해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우려한다

 

경향신문이 일부 정부부처에서 입법부의 비효율성과 부도덕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회람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건의 주장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비방이다. 국정에 대한 감시는 헌법에 따른 입법부의 책무이다. 그런데 행정부가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폄훼하다니 기가 막힌다.

 

해마다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허위자료 제출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활동에 대한 행정부의 방해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언론에 폭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부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행정부의 이런 행위는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려는 시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국회에 대한 도전이다. 정부는 입법부 폄훼 문건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하고, 위원장에 심기준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통합위원회 김홍걸 위원장을 유임하고, 여성리더십센터장에 제윤경 의원을 임명했다.

 

201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