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사청탁 비리사건의 실체는 최경환 의원 외 1건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09:20
□ 장소 : 정론관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인사청탁 비리사건의 실체는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불법 채용 압력 행사가 사실이라는 법정 증인이 나왔다. 바로 최경환 의원에게 직접 채용압력을 받은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의 어제 법정 증언이다. 즉 최경환 의원이 박철규 이사장에게 직접 본인의 지역사무소 인턴 황모씨의 합격을 지시했다는 것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외부 심사위원들의 반대, 중진공의 점수 조작과 신규채용 증원 그리고 최종면접 탈락자를 합력자로 둔갑시킨 마법의 배후는 바로 최경환 의원이었다. 처음 이 사건이 벌어진 당시국회에서 관련자 증언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최경환 의원 측은 끊임없이 회유와 협박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했다.
검찰도 문제다. 처음부터 꼬리 자르기 수사로 일관하였다. 실무자에게 모든 죄과를 미루고 최경환 의원에게는 계획된 면죄부를 주었다. 검찰은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정권실세에 야합한 검찰의 부끄러운 과오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수사로 바로 잡아야 한다.
■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김재수 농식품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은 비정상의 정상화 바로 그것이다. 김재수 장관의 권력과 지위를 악용한 갑질 재테크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양해될 수 없는 사안이다. 무자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불통은 그 자체로 비정상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해임건의안이라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말로는 민생경제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불통과 강행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협치를 말하면서도 대통령만 눈치만 살피는 새누리당은 이제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오는 23일 본회의는 국회가 대통령을 위한 통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부임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