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과 국민혈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과 국민혈세
보도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 박정희 기념사업 투입 예산 총액이 무려 1441억 8천만원이고 이중 40%는 정부 예산 등 외부지원금이라고 한다. 과연 지역민들과 국민들이 이러한 예산투입과 집행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아스럽다.
올해 예산공시로 자체수입 3488억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4600억원으로 재정자립도 44%에 불과한 구미시의 단일 목적을 위한 사업 예산규모로는 가히 천문학적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유승희의원실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을 맞아 기념우표 60만 장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위해 기존 내부 규정을 통째로 바꿨다고 한다. 특수우표 발행 대상에 인물을 추가하고 전년도 3월 31일 까지 요청하도록 한 우표발행 신청 시간 조항도 삭제해 우표 발행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구미시 외에 울릉도 민박집 기념화, 문경시 장교시절 하숙집 복원, 서울 중구 기념관 건립까지 포함하면 박정희 100주년 기념사업은 전국적으로 1873억원이다.
사드배치와 북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위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경주지역 강진,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가정용 전기세 부과 등 회복 기미가 없는 민생경제 위기와 생존의 위기감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데 돌아가신 대통령의 탄생을 위해 집중하는 이 국가적 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고 또 위안이 될 지 두고 볼 일이다.
현감으로 있을 때 송덕비는 세우지 않는 법인데 현실은 대부분 떠나기 전에 세워 송덕비 자체가 민초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곤 했다. 국민들은 그런 역사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201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