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쌀값 폭락 대책마련 현장 간담회

□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10:30

□ 장소 : 전북 김제시 벽골제로 538 덕산교회 앞

■ 추미애 대표

방금 갈아엎은 논을 보고 왔다. 가을 벼 수확을 앞두고 땅을 생명처럼 여기는 농민들의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절망감과 배신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대한민국 국민의 주식인 쌀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이 이리도 타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20년 전으로 퇴보한 농업소득의 미래 때문이다.

아직 추수도 다 안 끝났는데 쌀값은 13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어 갈수록 재고가 쌓여가는 형편이다. 정부가 의무도 사라진 밥쌀 수입을 계속 추진하면서 쌀값 대폭락을 초래했다.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내놓은 대책이 고작 농업기반 붕괴시킬 수 있는 농지전용방안이고,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데 10월 중순에나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무언가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농민들께서는 큰 실망감을 가졌다. 더군다나 제시한 대책조차 정부농협 매입계획, 수입쌀 관리, 쌀 소비 대책 등 미온적이고 추상적인 대책에 불과하다. 속빈 강정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 면피용 불과하다.

특히 쌀 생산 과잉을 우려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쌀 자급자족 기반마저 붕괴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감 파업을 하고, 고장 난 인사시스템으로 위태로운 농정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금년 신곡 소비량 2015년 기준 397만 톤보다 초과되는 생산량은 즉시 시장 격리 하겠다고 지금 당장 약속하고 발표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한다. 내년 과잉생산 조절을 위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지 않고도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쌀 생산 조절제를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재고량 소진을 위한 가공용, 사료용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의 홍수 피해지역에 지원하거나 필요하다면 북한 다른 생산품과 맞교환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쌀은 식량주권과도 직결된 문제로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쌀값 폭락과 쌀 재고 문제를 해소하겠다. 우리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아셔야 한다. 쌀값은 단순히 농민들의 불만이 아니다. 쌀값은 식량주권이다. 식량주권은 못 챙기면서 측근들만 챙기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쌀값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키겠다.

201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