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사실로 드러난 안종범 수석의 미르재단 비선실세 의혹 외 2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9-27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15:10

□ 장소 : 정론관

 

■ 사실로 드러난 안종범 수석의 미르재단 비선실세 의혹

 

오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둘러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이라는 재단 출연기업의 고위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이 전경련에 이야기한 후 전경련에서 기업들에게 일괄적인 할당을 내려 재단모금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안종범 수석은 물론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일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이번 사안이 청와대의 철저한 기획 하에 이뤄진 일임이 밝혀진 것이다.

 

새누리당이 그토록 국정감사를 저지하는 이유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은 사실이 되고 있다.

 

국민이 보고 있다. 청와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개입의혹에 대한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사일정 전면거부로 시선을 돌려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여념없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을 던지고 국회의원으로 국감현장에 돌아와라

 

■ 국감 의사일정을 진행하려는 자당의 상임위원장을 감금한 새누리당이 의회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민생국감 보이콧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국방원회 위원장이 국감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핵문제와 더불어 대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진정한 보수라면 국방은, 외교는, 그 끈을 늦추지 말아야한다. 김영우 위원장의 국감참여 입장은 보수 집권당 국회의원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존중하고 환영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김 위원장의 국감진행을 막기 위해 자당의 위원장을 감금하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다. 의도적인 국감 불출석에 모자라, 기관증인의 불출석을 사주하고 심지어 자당 위원장을 감금하면서까지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토록 간절히 외치고 있는 "의회주의" 가 바로 스스로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 현장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다면, 민생을 지키고자 한다면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제는 국감장으로 돌아오시라

 

더불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민생국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의회민주주의의 참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싶다. 동참하라.

 

■ 백남기 농민 사망이 별도의 변사 사건이라 주장하는 경찰청장

 

오늘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전까지 국정감사현장을 지켰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보이콧이 계속된 관계로 자리를 옮겨 경찰청을 방문했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이철성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이 반복하여 청구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반복되는 부검영장 재청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의 영장 청구 재고를 요청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경찰이 검증영장을 신청을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다. 관련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사건이 검찰의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전, 현직 수뇌부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가해자" 즉 "피의자"이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안전행정위 위원들은 피의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의 수사권도 없는 경찰이 어떻게 해서 부검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경찰이 부검영장을 청구한 건은 별개의 사건, "변사체 사건"이라 밝혔다. 경찰이 스스로가 당사자가 아닌 별개의 건이라는 변명이다.

 

납득할 수 없다.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 하면 그 사건과는 별도로 다른 사건이 변사체 사건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

 

유족의 감정과 국민의 추모분위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의 요구를 무시하며 부검영장청구를 강행하고 있는 경찰의 논리는 그저 궤변이다. 결국 사망의 원인을 희석시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라는 일각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는 형국이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 앞에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이 온당하다. 최소한, 자신들의 수사 권력을 이용하여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라.

 

201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