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9일 11:50

□ 자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민생국감 외면하고 방탄국감만 하려는가

국정감사 파행으로 민생현안들이 외면받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지진대책 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새누리당의 거부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영우 국방위원장, 하태경의원의 국감복귀 선언에 이어 다른 여러 의원들도 국감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늘까지도 오락가락 혼란만 만들어내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 교문위 의원들은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국감은 거부하고 불참하면서 ‘방탄국감’에 나섰다.

최순실씨 딸 부정입학과 관련하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막아냈다.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해서 증인채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새누리당이 ‘방탄국감’ 포기하고, ‘민생국감’에 복귀하길 바란다.

■ ‘초스피드 출장서비스’ 받은 미르재단

미르재단이 재단설립 허가를 하루 만에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정확히 4시간 36분만이다. 그것도 야근을 해가며 이루어낸 신속한 업무처리이다.

여기에 더해 ‘출장서비스’가 더해졌다.

그동안 문체부는 서울사무실에서 서류를 접수한 이유에 대해 담당 주무관이 다른 출장을 나온 김에 처리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담당 주무관은 국정감사에서 거짓답변임을 시인하였다. 미르 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은 일부로 세종시에서 서울로 출장을 왔으며, 최초의 출장서비스였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미르에게 보여준 정부의 ‘초스피드 출장서비스’가 국민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은 거짓해명이고, 분노와 허탈감만 키울 것이다.

■ 중진공 채용비리, 본격적 수사 나서야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재판에서 나온 증언이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검찰의 당연한 결정이고 중진공 채용비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다.

이제 ‘이사장 지시사항’으로 합격한 다른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아들 취업 논란의 박승춘 보훈처장과 재판 증언이 나온 정우택 의원에 대한 수사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고 밝히길 바란다.

■ 국정교과서로 국가안위를 걱정해야 하는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은 국정교과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예정으로 올해 국감에서 반드시 감사해야 할 사항이다.

이준식 장관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관련된 역사서술에 ”외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법에서 허용하는 자료제출 거부사유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로서 발표하는 경우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원고의 내용을 밝히는 것이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걱정하는 모양이다.

애초에 단 하나의 교과서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강제하겠다는 계획이 만들어낸 촌극이다. 대통령의 걱정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국민들의 단결과 정치권의 합심”을 가로막지 말길 바란다.

■ 수감기관 없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가 있는 날이다.

하지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방탄국감’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수리 후 인사혁신처와 법무부의 해석으로 내일 국감에 아무도 나올 수 없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로, 수감기관이 나오지 않는 국감이 될 우려가 있다.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든 의도와 목적은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감사방해를 넘어 감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슬픈 일이다. 20대 국회가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만들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 일 년에 두 명의 검사 구속, 사과에는 왜 인색한가

어제, ‘동창 스폰서’ 김형준 부장검사가 구속 되었다.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현직 검사의 구속이다.

지난 9월 6일, 정운호 대표로부터 금품수수한 혐의로 김수천 판사가 구속되었다. 대법원장은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대법원장 사과의 진정성이나, 대법원이 밝힌 법조비리근절 대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법원장의 사과에 대해 국민들은 지켜보자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형식적인 반성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검찰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할 때이다.

진정으로 자성하고 있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수사로 답을 해야한다.

국민은 많이 참고 기다려 주었다.

국민의 신뢰없이 검찰은 존립할 수 없다.

2016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