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9일(목) 오후 2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재인 전 대표 매도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유죄 판결 관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명예훼손으로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영주 이사장 발언이 명예훼손적인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명시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자이다. 이번 발언이 처음이 아니다. 진보세력과 정치적 반대세력을 매카시 광풍으로 매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 관리감독기구의 이사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사과의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사과는커녕 오만한 속내만 드러내온 사람이다. 이제는 그만 두시라.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뜻으로 MBC 망가트리기를 멈추고 그만 물러나시라.

■ 부검조차 필요 없는 명백한 증거 앞에 부검 압수수색 영장은 무용하다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로 고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살수한 영상이 공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공개한 CCTV 영상은 충격적이다. 보는 동안 눈시울은 뜨거워지고 손이 떨리는 것을 참지 못했다.

백남기 농민이 직사를 맞고 쓰러졌지만, 경찰은 살수를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경찰은 단 한 번도 직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쏘고 또 쏘았다. 경찰 살수차 충남9호차는 이렇게 직사로만 무려 1분 18초를 살수했다.

경찰의 주장은 당시 출동한 광주11호차의 CCTV 동영상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의 살수차사용 결과보고서에서는 경고살수 1회, 곡사살수 3회, 직사살수 2회라고 적혀 있지만, 동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 전에 단 한 번의 곡사나 경고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직 직사만 있었다.

경찰의 명백한 과오와 책임이 드러났다.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사죄해야 한다. 부검조차 필요 없는 명백한 증거이다.

부검을 위한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이를 집행할 필요가 없으며, 집행되어져서는 안 된다. 경찰청장은 사실을 은폐하고 거짓보고서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번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민생을 내팽개친 새누리당의 "국감 감금"은 실패할 것이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새누리당의 국감방해와 감금시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국방위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비록 국방위 하나이지만,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 해소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렇지만 국방위원장 외에 새누리당 출신 국방위원들이 국감에 불참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이정현 대표 단식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국감에 복귀하라는 당대표의 지시조차 거부하는 새누리당 친박 강경파의 태도는 가관이다.

끝장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새누리당 강경파의 목소리에 우리 국민은 귀를 막고 싶어 한다. 민생을 내팽개친 새누리당의 "국감 감금"은 실패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감에 동참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 기한 못 박아 돈 내라는 것이 자발적 모금인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는 청와대와 전경련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또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힌 미르측이 기업에 보낸 “재단법인 미르 설립 출연금 납부 관련” 문서에 따르면, 미르는 불과 나흘 뒤인 27일까지 설립 출연금 납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겨우 나흘이란 말미를 주고서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기한까지 못 박아 수십억을 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발적 모금인가? 기업프렌들리를 그토록 부르짖던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다. 칼만 안 들었지만 강도짓과 다를 바 없다.

미르재단이 재단의 주인이라고 할 기업들에 독촉장을 보낸 것은 이례적임을 넘어서 비선실세의 권력을 믿고 갑질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와 전경련의 해명이 대국민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께 알릴 것이다.

■ 미르재단 1호 사업, 법령무시하며 갑질로 추진

대통령 비선실세 미르재단의 1호 사업을 위해 정부가 법령을 무시해가면서까지 강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르재단이 국유재산인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 프랑스 요리학교 설립을 위해 문화재청 소속 한국문화재재단과 맺은 업무협약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해당 위반사항을 눈감아주었다는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교문위 국감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미르재단은 법으로 정해진 임대료보다 예외적으로 낮은 임대료 적용을 한국문화재재단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유재산의 임대료 할인은 행정목적 사용의 경우로 제한되는데. 미르재단이 해당 할인 적용을 요구한 것이다. 갑의 지위가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갑질 행태다.

자신들의 사업을 스스로 행정목적 사업이라 여기는 오만한 미르재단과, 법령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이를 돕고 눈감아주는 비겁한 정부부처와 소속기관의 추한 단면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감을 통해 대통령 비선실세 재단의 만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언제까지 모른 척 할 것인가.

2016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