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경련-대기업-재단의 반시장적 고리를 당장 끊어야 한다

전경련으로부터 수 억 원의 돈을 받은 어버이연합에 이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모금한 k스포츠-미르 신생재단, 한 달 만에 881억 원의 기부가 있었던 청년희망재단까지 단체(재단)-전경련-대기업-정부 형태의 반시장적 부패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은폐할 수 없는 의혹으로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한정애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1호기부로 떠들썩했던 청년희망펀드를 운용하는 청년희망재단의 문제가 심각하다. 순수한 국민기부만 받겠다던 민간재단 설립에 대기업총수 사재를 대거 끌어들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이사로 참여했으며 노동부 산하기관 직원을 파견했다. 법인 신청 역시 셀프허가로 당일 즉시 허가했다.

정부와 전경련이 대기업을 통해 돈을 갹출하는 동안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창조경제에 매진해야할 기업들은 정부 마음에 드는 사업에만 헌신하느라 더욱 부실해지고 있다. 이는 즉각 국민경제 민생경제 부실로 이어진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공격하는 배경에는 법인세 인상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인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했던 법인세 인하 효과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일자리는 줄었으며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신기루를 뿌려놓고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데 스스로 나서는 모순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

여당도 법인세 인상을 막기 위해 야당출신 국회의장 괴롭힐 게 아니라 공정하게 사업해서 벌어들인 만큼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부여당이 쓸데없는 일거리 만들어 재벌지갑 터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201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