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재심판 취하를 권한다

국정감사가 일주일만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다행스런 일이지만,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총선 민의를 받들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지켜내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지난 일주일 여?야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날선 논쟁과 비판도 있었고 감정적 대립도 있었지만, 이제는 국정감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일만 남았다.

여?야 모두 지난 시간의 상처와 서운함은 잠시 물렸으면 한다. 소통과 타협, 상생의 20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새누리당도 다소의 서운함은 있더라도 통 큰 결단으로 정세균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헌재심판을 취하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상생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 대한민국은 1919년생이다

대한민국은 1919년 탄생했다.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1919년 ‘우리나라를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라며 일왕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며 독립적인 주권국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적시된 내용이 밝혀졌다.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자기 식대로 왜곡해 해석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를 건국 68주년이라고 표현한 바 있고, 교육부도 2015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연구진의 동의 없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왜곡된 역사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탄생했다. 제4348주년 개천절을 맞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다.

■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국가가 자행한 폭력’이다. 그동안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문병 한 번 안 하던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부검을 해보자며 달려들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로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성명을 통해‘학교수업 시간에도 배우고, 국가고시에도 출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진단이다.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이 정부의 외압에 고개 숙였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망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망자와 유족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서울대병원은 제대로 해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학생들이 지적했듯 전문가의 응당한 양심이자 도리다.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 폭력의 희생자다.

■ 속속 드러나는 창조경제의 허상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받고,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회사를 찾아 극찬하며 붙여준 창조교육 프리미엄과 정부 수상경력이 고스란히 사기 수단으로 동원된 셈이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창조경제의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애초에 재벌 돈 뜯어내기로 밀어붙인 모호한 사업이었다. 창조경제의 플랫폼 격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선 혁신기업을 재벌 대기업에 종속시킨 동물원 같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여당 일각에서조차 청년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장비 활용률, 입주기업 관리 부실 등은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다.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창조경제의 연관성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차은택 감독 모두 창조경제 추진단의 요직을 차지했다.

정부는 창조경제에만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익도 떨어지고 명분도 약하다.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창조경제를 정권 치적사업으로 생각했다면 결론은‘아니다’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

2016년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