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4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언제까지 노벨상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노벨상위원회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를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일본은 이로써 3년 연속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내는 영광을 안았다.

오스미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도전이 과학의 정신이며 기초 과학을 지켜주는 사회가 돼 줄 것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노동자 1000명 당 연구자 수도 일본과 독일에 앞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본을 부러워하기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기초 과학’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이다. R&D투자의 75%는 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초 과학’보다는 돈이 되는 ‘응용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부 지원 역시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다보니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 과제는 외면받기 일쑤이다.

기업이 원하는 맞춤연구에만 치중하거나, 연구자들이 공무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계속 일본을 부러워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때 노벨상 수상의 쾌거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

■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은 계속되어야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활동이 오늘 종료된다.

특위는 진상 규명, 피해 구제, 피해방지대책 수립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청문회를 열고 영국 옥시본사 방문까지 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진상 규명만 일부 했을 뿐 피해 구제, 피해방지대책 수립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세월호 특조위 역시 지난 9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었다.

본래 세월호특별법상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 기준일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보고 지난 9월 30일 특조위 해산을 통보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2015년 8월 14일로, 실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매우 짧았고, 밝혀진 진실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 팽목항 그 앞바다에는 아직 9명의 미수습자가 있다.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 있는데,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된다.

가습기살균제 특위와 세월호 특조위는 계속되어야 한다.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 만남의 꿈은 사라지나!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가 사할린을 거쳐 홋카이도(북해도)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장하는 사업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한다.

당초 러시아는 시베리아-북한-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철도연장계획을 구상해왔다.

한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네 분의 대통령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연결해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계획을 추진해오던 참이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며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시베리아철도가 일본으로 직접 연결된다면 그런 계획들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도발과 남북관계의 악화로 한반도 철도 연장 가능성이 낮아지자 일본이 직접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닌 것 같다.

2013년 푸틴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러시아가 제안했던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주지 않아 생긴 불만도 계획 변경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채찍 일변도의 강경책만 고집하는 동안, 경제회복에 큰 도움을 줄 기회를 어이없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201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