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아베총리 망언에 침묵하는 외교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본발 망발이 또 날아들었다.

지난 3일, 일본 의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은 12.28 합의에서 일본정부가 첫 번째로 표명한 사안이라는 것을 아베 총리는 정녕 잊었단 말인가!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아베 총리의 망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외교부의 태도이다.

지금까지 외교부로부터 나온 반응은 “아베 총리의 구체적 발언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심지어 ‘사죄편지’가 언급된 배경에 화해치유재단의 ‘선 제안’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아베 총리의 사죄편지를 동봉해 일본정부의 10억엔을 할머니들에게 전달하려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할머님들이 나서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정부의 더러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화해치유재단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마당에, 일개 민간 재단이 무슨 권한으로 아베 총리에게 사죄편지를 구걸했단 말인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태도 앞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무력하게 뚫린 인사혁신처 보안체계

5급 공채(행정)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혁신처는 합격자 명단을 어제 저녁에 발표했는데, 당초 예정은 오늘 오전이었다. 유출사고 때문에 앞당긴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아직까지도 유출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7급 공무원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이 벌어진 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가!

초고속정보사회에서는 보안체계를 뚫으려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므로, 파일로 된 자료는 사이버 공간에 탑재되는 순간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된다.

중요한 자료라면 별도로 보관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사이버 공간에 올리고, 보안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태풍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가을에 찾아온 18호 태풍 ‘차바’가 한반도 전역에 피해를 주고 있어 큰 걱정이다.

태풍 ‘차바’는 폭우와 함께 엄청난 강풍을 몰고 와 제주도에 이어 남해안을 강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명피해와 정전, 기물파손, 어선전복 등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항공기와 여객선도 통제되고 있다고 한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덧붙여, 지진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경주시가 태풍 피해까지 입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모두 힘을 모아 전례없이 10월에 찾아온 가을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