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5일(수),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혹의 K 시리즈

K 스포츠, K 스피릿, K-Style Hub, K 밀, K 타워, 의혹의 K 시리즈입니다.

캐도 캐도 줄줄이 딸려나오는 의혹이 고구마밭 수준이다.

국정감사가 능선을 탄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밝혀진 의혹은 히말라야의 K2보다 높다.

지난 5월, 대통령의 이란과 아프리카 3개국 순방행사에도 미르재단과 K 스포츠재단이 깊숙이 개입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K 타워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한-이란 양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미르재단’이 사업의 주체로 명기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아프리카 3개국 순방행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보인 쌀 가공식품 개발원조 사업 ‘K 밀’ 역시 미르재단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르와 한 몸인 ‘K 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 ‘K 스피릿’이 국기원을 제치고 대통령의 이란과 아프리카 순방행사에서 시범 공연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숨겨보려 했던 청와대의 민낯이 국정감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손바닥으로 진실의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당 역시 유사한 건보료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처럼 건보료 개편에 있어서 두 야당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이다.

우리 당의 제안대로 건보료 체계를 바꾼다면, 전체 세대의 90% 이상이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큰지 잘 알 것이다.

해답이 없으면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을 따를 일이다.

201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