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의당은 서울시정에 대한 “무책임한 비판”을 거두기 바란다

오늘 국민의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가 전임자의 길을 따라 토목사업을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비판이다.

국민의당은 총 11개 SOC사업의 공사가 지체되었고, 이로 인해 7,506억원의 사업비가 초과지출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공사 지체로 인한 증가가 아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의 경우, 지하화 구간의 연장 및 터널형 방음벽으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요청을 수용한 시민과의 ‘소통’과 ‘협의’의 결과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다.

율곡로 구조개선 사업의 경우도 공사 중 발굴된 문화재의 원형복원을 위해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다. 9호선 3단계 건설의 경우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노선연장과 차량 증차를 위해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다.

대형 SOC 사업은 사업기간이 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문화재도 발굴될 수 있다. 이 모두를 그냥 덮고 무조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국민의당이 제기한 11개 사업 중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월 이후 시작된 사업은 3건에 불과하다. 이 모든 책임을 박원순 시장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가? 사실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사전 확인이 필요했다고 본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부득이한 사업비 증가를 무분별한 토목사업 운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시민”보다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행정의 판단기준은 결국 시민이다.

2016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