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정부실정, 민심이반 호도 위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새누리당 공격적 논평은 적반하장이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이 10월 6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적절하지 않은 언사로 비난했다.

집권당 대변인의 인식에 대해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박 시장이 시위진압용 살수차에 소방당국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과격 불법폭력집회와 전문시위세력들의 폭력행동을 용인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집권당 대변인의 이같은 그릇된 인식이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시위대를 불법폭력세력과 전문시위세력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는 문화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시위에 나선 농민이나 시민들을 불법 폭력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논리를 연상하게 한다.

김성원 대변인이 비난한 구의역 사고의 경우 박원순 시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밝힌 뒤 시민들 건의에 따라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실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정부여당과 비교되는 점이다.

청년수당 역시 복지부와 협의를 거친 뒤 실행을 앞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복지부가 불허하는 것을 일방 통보하면서 빚어진 일이다.

서울시 지하철 파업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성과연봉제와 같이 임금의 중대한 변경 사안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보다는 ‘공공성’과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따라 철도파업이 장기화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여당의 책임을 모두 박 시장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집권당 대변인의 발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노조는 귀족노조로 시위대는 불법폭력세력으로 매도하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태도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한다.

2016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