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7일(금), 오전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6년 국정감사 핵심 부처는 “문화차은택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가 진행 중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문체부 감사는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또 차은택“이다. 문체부 낙하산 인사, 밀라노엑스포 감독교체 개입, 늘품체조 개입, 케이스타일 허브 개입 등 ‘차은택’이 안 나오는 곳이 없다. 차은택이 있는 곳에는 없던 예산도 생기고, 있던 절차도 사라졌다. 앞으로 남은 문체부 감사도 차은택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표절논란이 일고 있는 새 국가상징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에도 차은택 광고감독과 그 주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까지 그동안 차은택 개인이 문체부 행정에 행사한 영향력을 보니 놀랍다. 문체부를 감사하는 지 차은택을 감사하는 지 헷갈릴 지경이다. 이쯤 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문화차은택관광부다. 여전히 문체부는 차은택 감독을 보호하고 숨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 지금이라도 차은택 감독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밝히기 바란다.

■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모독 그만 두고 망자에 대한 예의 지키라

극우성향의 자유청년연합이 고 백남기 씨 유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모독과 음해가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도 가세해 유족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백남기 씨 딸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 발리에 있으면서 페북에 ‘오늘밤 촛불을 들어주세요. 아버지를 지켜주세요’라고 썼다”라면서 유족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백남기 씨 딸이 발리에 있었던 이유는 시댁모임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발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로는 못해줄 망정 ‘관광’하러 간 것으로 몰고 가는 그 발상이 놀랍다.

극우단체가 유족을 고발하는 나라, 여당 의원이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의 유족을 음해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상식적인 나라인지 묻고 싶다. 고 백남기씨와 유족에 대한 모독을 그만 두고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특위에서 마무리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이고, 특위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임위로 돌리는 게 맞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19대 때 환노위에서 왜 이 사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환노위에서 다른 사안에 밀려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위가 열린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특위에서 해결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새누리당 정진석 대표를 향해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보고 흘렸던 눈물이 진실이라면, 특위 연장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 미르·K스포츠재단 형사부 배당, 의혹 덮겠다는 것인가

검찰이 청와대 외압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을 부동산에 관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8부에 배당하였다.권력형 비리는 특수부에서 수사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동안 관례였다. 하지만 청와대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재단을 단순 고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에 배당한 것이다. 검찰이 정말 수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에 의미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모습을 보이니 국민이 검찰을 불신하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눈치보기를 그만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에 대한 인준을 하였다. 오중기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2016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