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최순실, 차은택씨 국감출석 막는 새누리당은 ‘청와대 출장소’인가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떳떳하다면 국감출석을 피할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국감지연 행위로 문체위 국정감사가 이틀이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면 최순실씨와 차은택씨를 국감장으로 불러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면 그만이다. ‘청와대 경호당’으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모습에 씁쓸한 마음뿐이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차은택씨 증인채택에 즉시 협조해야 한다. 더 이상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와 국민 우롱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의혹의 배후로 안종범 수석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듯’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역시 국민적 심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하고, 자정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오늘의 전경련이 이에 충실한지 묻는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지 못했고, 스스로 정권 비선실세의 모금 창구가 됐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을 이끌고 있는 경제단체 대표의 모습이라 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한심한 노릇이다.

전경련이 해야 할 일은 공정한 시장경제 유지를 위해 모든 기업이 동의할 수 있는 규칙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특정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정권의 마름 역할로 스스로의 권한와 역할에 먹칠을 해서는 안된다.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정의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할은 무엇인지 심각히 고민하기 바란다.

■ 고 백남기씨 죽음에 사과하지 않는 정부, 본분을 잃었다

고 백남기씨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태도는 불변이다. 주치의와 경찰, 정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이 죽음의 원인은 정부의 강경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직 가해자인 경찰과 정부만 요지부동이다.

국민의 죽음 앞에 머리숙이지 않는 정부는 인정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의 생명에 대한 존엄과 가치 존중을 기반으로 존립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백남기씨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보여준 국민생명 경시태도에 절망한다.

정부와 경찰은 고 백남기씨 죽음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또한 고귀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부검’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국민을 호도하려는 일체의 시도 역시 중단하기 바란다.

■ 대통령의 거리 서명, 결국 친인척을 위한 것이었나

지난 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민생구하기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입법 사항과 관련해 민간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후‘경제를 살리기’를 위한 각종 법안이 통과됐고, 기업 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적 기대와 호응 속에 화려하게 시작된 ‘원샷법’의 첫 수혜자가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왜 하필 대통령의 친인척이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미심쩍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움이 시급한 회사도 아니었는데도 사내 유보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사실상 공짜로 기업을 인수하는 혜택을 받았다. 이 회사로 인해 회생 기회를 잃은 다른 기업들로선 허탈감을 감출 수 없게 만든 일이다.

대통령께선 법 제정 당시부터 특혜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강조하셨지만 시작부터 잘못됐다. ‘배 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법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지원하는 과정 속에 특혜나 비위가 없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협조하셔야 한다.

2016. 10. 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