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협상은 전쟁보다 좋다.

북한이 10.10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또 다시 6차 핵실험 감행 징후가 있어 심각히 우려가 된다.

북한의 도발은 결코 북한에게도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그간 정부는 남북대화를 단절하고 대북압박에 총력을 다 했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 후 우리 정부와 북한은 강도를 높여가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대북압박만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자명해졌다.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심각하다. 정부는 선제타격 운운하지만 선제타격, 정밀타격 실제 벌어진다면 이는 곧 재앙이다.

지금은 선제 타격 운운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것보다 대화가 필요할 때이다.

다음 달이면 새로운 미국대통령이 탄생한다.

국제질서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전개된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냉철한 대안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하다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북핵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를 배제하고 미?북이 직접 대화를 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외교적 입지는 더 이상 없다.

“협상은 전쟁보다 좋다”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의 말처럼 이제는 우리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은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말라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한 것이 본질이다.

그럼에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찰 살수차의 소방용수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적 공세를 가하는 것은 故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진상규명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겠다는 의도이다.

경찰직무직행법 2조에 의하면 경찰관의 직무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소방기본법 1조에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공권력이 오히려 소방용수시설을 악용해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바라는 세상은 다시는 제2의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없는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나라이다.

새누리당과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당부한다.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 땅에 다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6. 10. 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