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0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초대형 권력비리 미르재단 의혹은 진상규명 없이 소멸하지 않아

미르재단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초대형 태풍으로 발달하는 양상이다.

국민들은 권력 실세들의 기업 약탈 및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이번 국감, 주요 상임위 여러 곳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첫 국감을 ‘방탄 국감’으로 내몰며 최순실-차은택 지키기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미르재단 의혹을 덮으려고 해도 명확한 진실 규명 없이는 미르재단 태풍은 결코 약화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증인 채택을 회피하려는 코너링이나 이번 국감을 모면하려는 태도만으로는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새누리당에 권력 심부를 향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들의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 또한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는 등 수사가 시작부터 꼼수-물타기 수사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검찰은 국가의 법 질서를 지키는 사법당국임을 자각하고 미르재단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부는 언제까지 미온적 대처만 할 것인가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지난 7일 단속하던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고의로 충돌해 침몰시켰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우리 어민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공권력마저 무너져가고 있음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해경의 소극적인 대처가 중국 어선의 흉포화를 불렀다는 점에서 정말 개탄스럽다.

더욱이 국민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국민은 국민안전처가 무엇을 위한 기구인지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대한 형식적 항의로 우리의 소중한 바다를 지킬 수는 없다.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정부는 영해를 지키기 위한 해경대원들의 분투와 어장을 빼앗길 처지에 처한 어민들의 한탄에 이제 행동으로 대답해야 한다.

정부는 국토 수호의 책무를 명심하고,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효적 대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가칭)호남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직접 맡기로 했다. 위원은 추후에 선임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