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2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말 한마디로 공무원의 공직생활을 끝장내는 ‘나쁜 대통령’ 

3년 전 최순실 씨의 딸 승마대회를 둘러싼 시비를 조사하다 미운털이 박혀 좌천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결국은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강제퇴직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회, 최순실 부부’라는 역린을 건드린 죄로 박근혜 대통령이 두 공무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이다.

두 공무원은 대통령의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한마디에 좌천됐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한마디에 강제퇴직까지 당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있어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신분은 한낱 파리 목숨에 불과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라니, 국민들은 ‘이런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아직도 있느냐’고 되묻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와 최고 권력의 횡포, 이 나라가 정녕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대통령 측근비리 진상규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씨와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만난 날, 차씨가 추진하는 K밸리 사업자로 CJ가 결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830억원짜리 땅을 헐값에 대부받는 부당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차은택씨와 관련한 의혹들은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 있다.  

대통령의 측근들이 호가호위하며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가당치 않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방탄 국감은 나라를 망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하루 빨리 이들에 대한 의혹을 밝혀 더 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 대통령과 국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 원샷법 첫 수혜기업이 대통령 친인척 회사, 민정수석은 친인척 관리 제대로 했나 해명해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국회도 그 의지를 믿고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원샷법의 첫 수혜를 입은 인수기업 두 곳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이 관여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의도하고 법안을 추진했던 것인가?  

만약 저간의 사정을 몰랐다면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는 민정수석의 소관이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인사 실패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의 확고한 신임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의 출석 요구조차 청와대는 물론 집권여당까지 나서 온몸으로 막고 있다.  

원샷법의 첫 수혜 기업이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점만 해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서 해명해야할 사항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정수석이 왜 이렇게 귀한 몸이 되었는가?  

새누리당은 우병우 지키기를 중단하고 원내 제1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이승만·박정희 미화에 국책은행(한국수출입은행)까지 나서는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연구용역을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당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의 빈곤 극복 경험’이라는 연구를 발주했다고 한다.  

보고서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자본주의체제의 기초를 깔고 새로운 국가를 구축한 건국 대통령”이라고 미화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혁명군 최고 권력자”로 칭했고, “오랜 기간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동일 정부의 장기통치 덕분”이라면서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위험한 논리를 전개했다. 

심지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정치적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다”고 적었는데, 현재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쏟아져 나오는 저변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공동 연구자 중 한 명인 김병주 교수는 ‘국정 교과서 찬성자’ 명단에 서명했던 경제학자이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수출입은행의 이덕훈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용역에 깊숙이 관련된 인사의 면면만 보아도 건국절 논란과 국정교과서 논란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사안이라는,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만하다. 

국가 돈으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도 되는가! 

명색이 국책은행인데, ‘정권 입맛 맞추기’에 나서도 되는 것인가!

집권세력은 무의미한 역사세탁에서 손 떼고 제발 민생회복에 집중해주시기 엄중하게 촉구한다. 

201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