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권력 앞에 숨죽인 검찰, 국민 앞에 얼굴들 수 있는가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김성회 전 의원의 출마를 포기하도록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사유로 이들이 구체적으로 김 전 의원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떻게 더 협박하고, 위협해야만 해악이라 할 수 있는가. 이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하다.

검찰의 뻔한 수사결과를 바라본 국민은 어차피 하나마나 한 수사였다며 권력 앞에 숨죽인 검찰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 권력 앞에 몸을 낮추고 권력 입맛에 맞춘 수사로 일관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는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 자중하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보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무도하고 편파적인 검찰수사에 맞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위해 더욱 경주할 것이다.

201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