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보육투자, 국가의 경쟁력이다’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보육투자, 국가의 경쟁력이다’, 참 마음에 드는 주제의 토론회다. 다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 저도 아이 셋을 낳고 기른 엄마이다. 낳아 놓고 책임지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을 잘 안다.

최근 사건·사고 중에 친부모가 기르기 힘들어서 양부모에게 아이 양육을 맡겼더니 그 양부모가 아이를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아이를 불태웠다는 뉴스가 있었다. 저는 그 부모만을 탓하고 싶지 않다. 우리 사회가 생명을 대하는 자세, 아이를 바라보는 자세가 삐뚤고 잘못돼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아이는 결코 사유물이 아니고, 생명은 결코 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어느 집의 가재도구인 것처럼 각자의 능력에 맡겨져 있다.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희망이 안보이니까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개선 없이는 0세~5세까지 수당 좀 주겠다고 해서 결코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도 늦은 결혼이었고 늦은 출산이었지만 저에게는 일이 먼저였다. 아이는 ‘그냥 놓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지’하는 마음이었다. 지금 많이 후회되는 나이가 됐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다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인간은 후회는 잘하는데 깨닫고 새로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늘 반복과 훈련과 기억이 필요한 동물이다.

보육의 사회화가 중요하다. 국가가 여건이 안 되니까 집에 있는 엄마는 스스로 아이를 기르라고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게 생겼다. 단순히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생겼다는 문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문제를 미숙한 부모와 각박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의 교육과 보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모두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타고 태어났다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어린이집 운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이야말로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고, 아이 생명은 바로 우리의 미래이다. 그것을 보물처럼 사회적으로 보육과 교육을 잘해줄 의무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의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여러분께도 큰 힘이 될 것이다. 항상 여유 있는 미소가 그득한 신사이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육의 국가 책임을 철학부터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동수당 도입 검토와 보육시설 지원, 보육 교직원의 처우 및 신분 보장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앞장서서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우리 당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이영애 민관소통위원장,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신 좋은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다.

201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