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17: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천 개입 의혹 눈감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일 뿐을 스스로 증명했다

검찰이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 핵심인 세 사람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했고, 그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녹취록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찰은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며 이들을 감쌌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의 전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편들었다.

검찰이 공천 개입의 진상은 외면한 채 친박 핵심인사들을 변호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의 명백한 면죄부 수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법질서를 지키는 사법당국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

안으로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밖으로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검찰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개혁 대상 1호가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조지오웰의 1984로 만들려고 하는가?

한 언론이 공개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9,473명에는 친숙한 영화인을 비롯해 많은 문화예술인의 이름이 올라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포함된 사람도 있다.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양심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상식적인 목소리마저 짓누르고 획일적 사회를 만들려는 것인가?

대한민국 전체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에 대해서 감시, 검열, 탄압을 받고 있었다니 대한민국이 조지오웰의 1984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박근혜 정권에 의해 민주 헌법이 황폐화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분노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도 아버지의 그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주기 바란다.

■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방해로 비상하지 못하는 국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민심에 항명하는 태도로 국감에 임한다면 국민 분노가 태풍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거부와 도를 넘은 색깔론으로 혼용무도(昏庸無道 ; 군주가 어리석어 나라의 도가 서지 않는다는 뜻)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께서는 민생국감, 안전국감, 권력비리를 파헤치는 국감을 기대하셨다.

그러나 간신히 정상화된 국감마저 아직도 파행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증인채택 방해가 주된 요인이다. 우병우·최순실·차은택 등 우리 당이 증인 신청한 인사 중 다수가 새누리당의 반발로 채택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백남기 투쟁본부'에 이적단체가 개입하고 있다며 해체를 요구한다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 명백한데도, 비판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방해와 색깔론 제기는 정부 잘못을 옹호하고 권력비리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공당과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실질적인 국감 정상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 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