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3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미애 대표에 대한 기소, 목적이 무엇인가

검찰은 선거법 위반이 명백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등 친박인사들을 무혐의 처리하며,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

공소시효가 바로 끝나기 직전에 친박무죄, 야당유죄를 선언한 검찰은 그 의도가 너무나 뚜렷하다. 그동안 각종 검찰비리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의 선택은 청와대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야당기소, 야당유죄의 중심에는 각종 비리와 인사 실패로 인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 제1야당 대표과 정책위의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야당의 비판과 진상규명을 가로막겠다는 의도는 너무 뻔해서 안쓰러울 정도이다.

총선민심을 6개월 만에 외면하는 청와대와 검찰개혁의 피하려는 검찰의 합작품이 친박무죄, 야당유죄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진실을 지켜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서 박근혜 정부의 야당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관련 게이트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문화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냈다. 지난해부터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구체적으로 명단까지 작성해 관리한 것을 확인하고 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거슬리면 돈줄과 밥줄을 끊는 것이 이 정부의 생래적 습성이라지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악습이다.

권력을 비판하고 기득권을 풍자하는 것은 문화예술 본연의 기능이자 문화예술인들의 특권이다.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마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유들은 단순하다.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지원금 포기를 종용받고, 지원작 선정에서 탈락했다. 참으로 치졸하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중가요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던 유신시대가 떠오른다.

박근혜 정부는 틈만 나면 문화융성을 외쳤지만, 문화융성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융합벨트를 만들거나 대통령이 공연장을 찾는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부터 포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간곡히 부탁한다. 부디 문화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

201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