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7일(월) 오전 10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품격 잃은 집권여당의 막말 정치, 이래선 안 된다

또 색깔론에 공안몰이인가? 아무리 어렵고 급해도 정치가 이렇게까지 추해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저급해지면 곤란하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 5년 간 국정을 이끌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공직을 맡았던 사람이자 공당의 대표까지 지냈다. 이런 분에게 집권여당의 이정현 대표는 “적과 내통했다” 하고, 당시 행자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사무총장은 “북한의 종복”이라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내뱉었다. “나만 아니라면 다”라는 김장수 주중대사까지 눈앞의 이익에 자신의 과거마저 잊어버린 것인가. 거기에 오늘은 정진석 대표까지,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북풍공작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사실이 아닌 NLL 논란으로 대선 국면 전환을 이끌었고, 1997년 대선 때는 무력시위 청탁, 2011년에는 북한에 돈을 건네며 유감표명을 구걸하기도 했다.

품격을 잃고 천박해지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개탄스럽다. 합리적인 비판은커녕,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 북풍몰이에 나서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집권여당다운 품격을 갖추길 진심으로 부탁한다.

■ ‘우병우 수석 교체설’, 국민을 물로 보는 꼼수정치의 끝판이다

국회 운영위 출석을 앞두고 ‘우병우 수석 교체설’이 나왔다. ‘국정혼란을 해소하고 안보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결심했다’고 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꼼수 중의 꼼수’다.

온갖 비리와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검증받고, 각종 비위의혹과 부실검증,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심판받아야 한다. 이석수 특감의 사표 수리로 국정감사를 피해가더니, 이제는 우 수석마저 잘라내고 화살을 피해보겠다는 것인가.

우병우 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란다.

■ 선관위도 인정 못한 검찰의 편파기소, 국기를 흔드는 거악의 근원이다

검찰의 편파기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당사자인 야권은 물론이고, 선관위마저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신과 의혹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검찰의 편파기소가 끝나자마자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재정신청한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 선거법 위반행위를 벌이고도 살아남은 최경환, 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수석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선을 치른 곳곳에서 ‘누가 누구를 봐줬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공정성을 잃은 검찰 탓이다. 앞으로 어느 누가 검찰 수사를 믿고 수긍할 수 있겠나.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요원하다.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세간의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대통령님, ‘경제부흥’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경제부흥’이었다. 대통령께서 정국 난맥상을 돌파할 때의 단골 멘트가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오늘 우리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희미한 희망조차 찾기 힘들다.

경제성장률은 반토막 났고,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생활은 빠듯한데 전·월세값은 폭등하고, 가계부채 문제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법인세 인상은 절대 안 된다던 정부가 뒤에서는 대기업의 발목을 비틀어 돈을 갈취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게 경제 관련 직접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유일호 장관의 고백은 충격을 넘어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무능, 무책임, 무기력의 ‘3無 정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이 와중에 우병우, 최순실 지키기에 몰두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경제다. 제발 할 일을 하길 바란다.

2016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