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녹화된 불통의 2분 사과로는 대북안보자료까지 건넨 비선실세 최순실을 덮을 수 없다

전 대한민국이 망연자실했다. 처음 최순실 게이트 의혹이 불거진 당시부터 설마설마 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던 매순간마다 국민들은 경악했다. 그러던 그제,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까지 미리 받아 점검한다는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국민의 충격은 그 정점을 찍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최초 7인회부터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윤회까지 수많은 비선실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비선실세의 핵심이자,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

그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연설문도, 대통령의 옷도 아닌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북안보 자료까지 최순실이 보고 검토했다는 것이다.

분단국가의 대통령이 일개 개인에게 대북자료까지 넘겼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최순실에게 머리를 숙인 것과 다름없다. 불통의 녹화방송 2분의 사과와 난데없는 개헌주장이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번 정기국감 전 과정에서 최순실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새누리당 역시 명백히 책임지라. 단식까지 하면서 이정현 대표가 지키려했던 것이 누구였는지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안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말 그대로 돌려드린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 최순실 컴퓨터 얻은 검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어제 검찰은 최순실 컴퓨터를 확보하고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등 파일을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무엇을 밝혀낼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여당 의원은 봐주고 야당의원에게 엄벌을 내린 선거수사, 우병우 수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에 대한 무혐의 등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어정쩡한 자세로 면죄부를 줄 것이 뻔하다는 국민의 지탄에 검찰은 그대로 부응할 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특검과 국정조사가 답이다. 특검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께 진상을 알려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면 사실을 왜곡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검찰은 깊이 되새겨보라.

■ 고 백남기 농민 영장재청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고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이 만료됐다. 경찰은 수차례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대규모 경력을 이끌고 서울대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부검이 아닌 특검이 해결책이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사필귀정이다. 무리한 영장청구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부검영장만료 직후 검경은 또다시 영장재청구를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어설픈 영장재청구는 오히려 검경의 위신만 떨어뜨릴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마라. 검경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검이 아닌 특검만이 고 백남기 농민 문제를 풀어낼 유일한 해결책이다.

2016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