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8일(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간담회 브리핑

우리 당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 국회 현안질의 등을 협의하고 있다. 우리 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행동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민심을 반영한 조치들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민생 법안과 민생 예산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장 면담 관련

어렵게 발걸음 하셨는데 하신 말씀은 달랑 세 문장이었다. “대통령의 책임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시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는 권한을 드리겠다.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작 13분 동안 회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와서 진솔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90초 사과, 9분 재사과의 재판일 뿐이었다.

국회 수장을 만나는 자리에서 민심을 묻고,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기본이다. 자기 말과 요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돌아서버리는 대통령의 뒷모습에 또 한 번 절망한다.

대통령의 말씀은 모호했다.

실제로 총리에게 조각권을 주고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조각권과 운영권한을 주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한 없었다. 이 약속이 있어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실제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의 이선후퇴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 남아있겠다는 것인지 책임있는 말씀이 없었다. 그 진의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물음표만 남았다.

국민의 마음에서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더 이상의 집착은 미련일 뿐이다.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길 바란다.

■ 정략과 음모만 남은 이정현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신임총리를 물색한다며 동교동계 인사들을 접촉했다고 한다. 야당의 분열시켜 국면을 전환해 보겠다는 정략과 음모일 뿐이다. 공당의 대표가 할 일이 아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이정현 대표는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 노릇을 그만두길 바란다. 민심에 이반되고, 국회를 욕되게 하며, 새누리당을 사당화시키는 행위다.

모든 국민의 시선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무너진 청와대 권력과 국정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국회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난국을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이정현 대표만이 대통령 구하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듯하다. 이런 분을 상대로 어떤 협상이 있을 수 있고, 타협의 정치가 이뤄질 수 있겠나.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야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 이제 그만 집착을 버리고 물러나시길 강권한다. 국회의 일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 구하기는 청와대에 가서 하시길 바란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사퇴하라

불과 얼마 전까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잡아떼던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사주하고, 조윤선 장관이 주도한 ‘박근혜·최순실판 매카시즘’이 자행된 것이다.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인사들을 좌파로 낙인찍어 몰아내겠다는 반시대적, 반민주적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문화예술인 죽이기에 앞장섰던 홍위병이 문화체육부 장관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명분은커녕 최소한의 양심조차 없는 현 정권의 인사 행태에 할 말이 없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전근대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발상이 발을 못 붙이도록 엄단을 촉구한다.

■ ‘대통령과 재벌의 짬짜미’ 성역없이 수사하여 단죄하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강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의 의심스러운 만남, 그 결과로 미르, K스포츠의 774억원이 모였다. 안종범 전 수석은 “대통령의 업무상 지시를 적법하게 따랐을 뿐”이라지만,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재벌 모두가 공범이다. 성역없는 수사와 단죄만이 남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의 약점을 이용해 모금을 강요한 것도 문제고, 이에 편승해 돈으로 편의와 특혜를 얻어보겠다는 재벌들의 꼼수도 단죄의 대상이다. ‘선의’라 해도 지탄받을 일이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어려움’ ‘경제성장 기여도’ 등 관용구처럼 되풀이되는 사유로 관용과 선처를 언급해선 안 된다.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더 큰 국익에 부합한다.

최순실, 안종범은 물론 대통령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 삼성, 현대, SK, 롯데, 한화는 물론이고 공조하고, 편승한 모든 기업들도 예외는 없어야 한다.

■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여리박빙(如履薄氷)’의 공범이다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의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더 크다는 위기의식도 공감한다. 하지만, 그 해결사가 임종룡 내정자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임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경제 파탄’의 공범 중 한 사람이고, 김병준, 박승주, 임종룡으로 이어지는 ‘위장 개각’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토록 경고했고, 조심하라 일렀지만 무시로 일관해왔다. 아집과 독선, 무능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망가뜨린 당사자에게 치유책을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임 내정자는 경제 파탄을 바로잡을 적임자가 아니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나라에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보다 최악일 수는 없다. 스스로 판단하여 거취를 결단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