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국방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강행 시도

박근혜 게이트로 인한 정국혼란 속에서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강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모든 이목이 박근혜, 최순실로 몰리는 것을 역이용하겠다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한심한 정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는 일본과의 협정체결이 우리의 국익보다는 타국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는 제2의 밀실협정과 다름없는 행위다. 국방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시도를 중단하라.

■ 국정수습 의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방해 꼼수 행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수습하기는커녕 국정을 방해하며 시간벌기용 꼼수를 부리고 있다.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은 쏙 빼놓은 채, 일방적으로 국회를 찾아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는 모호한 발언으로 또다시 국회와 국민이 대통령의 진의를 해석하라는 문제를 던져주고 갔다.

그리고는 본인은 모든 요구를 수용했으나 국회가 국정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핑계를 댈 심산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

국정수습 의지는 없고 권력유지 욕망으로만 가득 찬 대통령의 꼼수에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결단을 내려야한다. 국민은 오늘도 칼바람 부는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욕되게 하지 마라.

201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