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9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태 수습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 

박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기습 방문하여,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선언도 없이 애매모호한 총리 요청 제안만 하고 황황히 떠났다.  

국회에서 추천 받은 총리의 권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총리 추천권만 국회에 넘긴 셈이다. 

대통령의 제안은 총리 추천을 둘러싸고 정당 간에, 대선 주자 간에, 또 정당 내부의 논란을 촉발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국회로 돌리려는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 단추를 잘못 꿰면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이다. 어렵더라도 제대로 된 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정국 수습의 출발이자 요체는 대통령의 결자해지뿐이다.  

2선 후퇴에 대한 분명한 입장 천명 이외에는 그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중심은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됐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연설문 등 문서를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문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은 충격적이다. 박 대통령이 국기문란, 국정파탄을 주도하고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임이 확실해졌다.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무지함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며, 이런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개탄을 넘어 집단 패닉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되새겨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제 남은 것은 민의를 수용한 대통령의 결정뿐이다.  

■ 새누리당은 국민 기만하고 혼란 부추기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은 “여야 합의에 의한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한 것인데 야당은 또 반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정국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을 파탄시키고 마비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구인가? 석고대죄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려야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대통령의 2선 퇴진과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국정 수습을 핑계로 합의를 독촉하는 것은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사안의 엄중함이나 국민의 분노 수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또다시 국민여론을 왜곡하며 선동을 하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번 사태를 정략으로 풀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스스로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때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음을 방증하는 증언이 추가 보도됐다. 

복수의 문체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좌·우파 문화계 인사 명단이 내려왔는데 교문수석실에선 정무수석실을 통해 받았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블랙리스트 관리 지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 박민권 차관이 전격 경질됐다는 의혹도 보도됐다. 실제로 박 차관은 차관 부임 넉 달 만에 경질됐다. 

증언에 따르면 “정무수석실 내 국민소통비서관 라인이 실무 작업을 했다고 들었다”는 것인데 당시 정무수석은 조윤선 장관이고 국민소통비서관은 정관주 차관이었다.  

조윤선 장관과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추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오보라고 강변하다니 가증스럽다.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은 더 이상 낯부끄러운 변명하지 말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 안종범과 우병우가 최순실을 몰랐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안종범과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민정 라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원망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라인에서 아무 얘기를 해주지 않아 미르·K스포츠재단에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개입돼 있는지 몰랐고, 정당한 사업인줄 알았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을 상대로 770억 원을 모금하면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지도 몰랐다는 변명은 참으로 낯 뜨거운 궤변이다.  

이런 사람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 국가의 각종 정책을 조율해왔으니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지 두 달 반이 넘도록 아직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병우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일이 없는지 수사팀부터 교체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온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검찰의 수사의지를 믿을 수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 

■ 최고위원회 결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경제안보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경제상황실장에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을, 안보상황실장에 진성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선임했다.

경제안보상황실은 경제 및 외교안보 분야를 강화하여 주요 이슈 및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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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