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9일 16: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미 대선 결과는 정치권에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대다수 언론의 예측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뤄낸 대이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성 정치권이 결코 과거에 매몰되거나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굳건히 실천해나갈 것이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고립주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세계 경제 및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대북 정책과 안보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현명함이 절실하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제에 있어서도 통상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국내외 경제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향후 미국내 통상정책 변화에 유의하여 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안보자문회의와 경제안보상황실을 통해 미 대선 이후 노정되는 안보·경제 환경의 변화를 점검해 대응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국정 공백으로 국가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부쩍 추워진 날씨만큼, 우리 경제와 민생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오늘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률 또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동력 상실과 이에 따른 경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산업 전반이 얼어붙고 있다.  

전 영역에 걸쳐 생산과 수출 부진, 소비와 투자 위축이 이어지며 고용 불안이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외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당장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전 세계적 여파가 감지되고,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라는 악재도 예고되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로 국정 정상화의 해법을 외면하는 동안, 경제사령탑 또한 둘로 나뉘어져 경제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경제 빙벽’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 컨트롤 타워를 정상화하여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건져 올려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도 이참에 끊어내야 한다. 결국 문제 해결의 단초는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다. 국가경제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이 시급하다.  

■ 최순실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와 관련된 뉴스로, 국민들은 또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의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했고, 이 병원의 화장품은 청와대 명절선물로 납품되는가 하면 유명 면세점에 입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당시 조원동 경제수석에게 이 병원의 해외진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조 수석은 전문 컨설팅업체에게 이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조원동 수석이 해임되었는데, 조 수석은 해당 병원의 해외진출 무산이 해임 사유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더불어 수임을 거부했던 컨설팅업체는 이후 세무조사와 국정원 조사 등을 심하게 받았다고 한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 7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교수로 위촉되었는데,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김 원장이 위촉되는 데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서창석 원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기록한 것의 최종 책임자로 이미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가 비난 받을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최순실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앞으로 어떤 뉴스를 더 접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까?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됐나’라는 질문을 대통령에게 되돌려 드린다.  

■ 차은택은 ‘문화계 황태자’가 아니라 ‘문화계 대도(大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최측근인 차은택 씨가 어제 공항에서 체포된 뒤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차 씨는 현 정부 들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통해 문화계의 실세로 급부상하면서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이름을 얻었다.

차 씨는 최순실 씨와 손잡고 국정을 농단했고, 문화예술계의 각종 비리에 개입했으며, 옛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의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씨는 문화창조융합벨트 등 대형 정부 사업을 독식하고, 자신의 회사를 통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광고를 쓸어 담고 횡령을 하는 등 불법·편법으로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의 주인공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지인들을 정부 고위직에 앉히고 다각도로 ‘지원사격’을 받은 정황까지, 차 씨가 마치 마법같은 전횡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렀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차은택을 비롯한 국정 농단 세력이 사회를 혼돈에 빠트린 내용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이 느끼시는 허탈감과 분노가 앞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 

검찰은 ‘문화계 대도(大盜)’인 차은택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입증해주기 바란다. 

201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